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87(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17.  대표발의 : 홍영표

    ○ 주요 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항·제5항, 제6항 신설).

      - 사용자에게 해고의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4조의2 신설).

      -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안 24조의3 신설).

      -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함(안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2.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 11086 / 시행일자 : 2012. 1. 1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내용

      - 계약체결 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안 제6조)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
  
      -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하고, 연체이자율을 40% 범위로 제한함(안 제8조).
   
      - 계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매장 설비비용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납품업자 등에게 보상하도록 함(안 제16조).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1.10.27, 대법 2011두15640)

   1. 사실관계

    ○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하여 허리를 다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함.

    ○ 그런데 공단은 A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으며 신규장해로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신청을 거절함.

      - 이에 A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하였음.

   2.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한편 이 규정은 종전에 기존 장해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규정에는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음.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장해’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령의 괄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같아 종전 규정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로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3. 검토
  
    ○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의 장해의 의미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는지 여부임.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의 의미에 대해 기존 장해에 관한 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이라는 조건 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는 규정의 삭제로 인해 현행 시행령에서의 기존 장해의 의미를 ‘업무상 재해’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한 것임.

    ○ 그러나 정의규정을 따로 두어 통일적으로 하려는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장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원의 태도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