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86(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8.  대표발의 : 최종원

    ○ 주요 내용

      - 현행법상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안 제91조의2).

        ‣ 1. 저탄장, 2. 연탄제조공장, 3.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또한 현행법상 진폐의증(塵肺疑症)환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진폐보상연금 등 기타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폐장해등급에 의증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제91조의8).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84(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8.  대표발의 : 신학용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자녀의 입영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2 신설).

  
3.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 3783(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8.  대표발의 : 이미경

    ○ 주요 내용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은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함(안 제4조).

      - 유통산업 근로자의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내에 업체 규모에 따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노동법이나 환경 또는 유통산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함(안 제12조).

  
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06(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10.  대표발의 : 전현희

    ○ 주요 내용

      -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의 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우유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011.10.28, 대구고법 2011누1987).

   1. 사실관계

    ○ 우유보급소를 운영하는 K씨는 우유배달원과 위탁판매(배달) 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배달을 위탁판매한 수만큼 수수료를 지불해왔음.

    ○ 그런데 우유배달원 A씨가 2009년 3월 우유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K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것을 통보함.

    ○ 이에 대해 K씨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우유배달원은 우유를 배달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함.

   2. 판결요지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항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우유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해석 기준임(대판 2001.4.13, 2000도4901 등).

    ○ 한편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기본급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의 경우 후자의 조건이 주요 쟁점임.

      - 영상취재요원(VJ)에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판례는 기본급이 고정급으로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음(2011.03.24, 대법 2010두10754).

      - 반면, 00전자와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한 디지털판매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사건에서는 디지털판매사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당이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함(2011.7.14, 대법 2009다37923).

    ○ 우유배달원의 경우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배달한 우유제품 수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급여나 수당이 없다는 점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주요 근거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