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65(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4.  대표발의 : 홍영표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59조).

        ‣ 현행법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03(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1.  대표발의 : 이미경

    ○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증명책임을 나누어, 재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1.10.13, 대법 2009다102452).

   1. 사실관계

    ○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던 근로자 김씨는 해고된 뒤 8년 5개월만에 복직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음.

    ○ 복직한 김씨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이외에 단체협약상의 가산임금(평균임금의 100%)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단체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평균임금의 100%”의 의미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기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이라고 해석하였으며, 2심에서는 해고기간 전부가 아니라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

    <☆☆회사 단체협약>
      
제46조(부당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처분
②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
   비용은 회사가 추가지급한다.

   2. 판결요지

    ○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함.

      -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가산보상금 규정의 취지 즉, 근로자의 부당징계를 억제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볼 때 "평균임금의 100%“는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가 확고함을 확인시켜준 것임.

      - 법원은 단협상 가산보상금 규정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임금의 150%를 보상한다”는 모호한 단협 규정에 대해 해고 당시부터 복직까지인 기간인 5개월에 대한 임금의 150%를 가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4.9, 2008다93032).

    ○ 그러나 이번 판례와 같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툰 경우 그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일방에 대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또다른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매우 가혹함.

      - 가산보상금의 취지가 부당해고 억제, 신속한 복직 유도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양측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당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된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의도가 사용자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판례는 가산보상금의 성질을 징벌적 배상 즉, 위약벌로 해석하여 감액을 인정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