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613(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25.  대표발의 : 조배숙

    ○ 주요 내용

      -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기준인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3제1항).

      -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인 ‘현저히 적고’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를 차지하고’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2011.10.13, 대법 2009도8248).

   1. 사실관계

    ○ 건설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2005년 근로자들과 체결함.

       - 이때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음.

    ○ 계약기간 이후 근로자들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을 문제삼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 고소함.

       - 한편 민사상 퇴직금 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미 강제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음.

   2. 판결요지

    ○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통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

    ○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임.

      -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퇴직 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가 전별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금액을 지급한 것은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 고의는 인정되지 않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위반의 고의 즉,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법 위반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

      -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겠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일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동법 제31조).

      - 그러나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요건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가 필요하며,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고의의 판단은 민사상 지급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함.

    ○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입장임(대판 2010. 5. 20, 2007다9076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