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3216  / 시행일자 : 2011. 10. 1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제16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제5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사용자
   에 해당한다(2011.10.06, 대전지법 2011카합782).

   1. 사실관계

    ○ ☆☆공사의 청소용역업체인 00산업개발 소속 시설·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공사지회는 지난 3월부터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왔음.

    ○ 그러나 ☆☆공사는 하청노동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공사지회는 이에 대해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함.

   2. 판결요지

    ○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 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공사는 다음과 같이 ☆☆공사지회 근로자들에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업무감독을 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근로시간·업무범위 조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용자성 인정이유>
    
• 도급계약서에 근무인원․배치 등에 관한 원청의 포괄적 감독․지시권 규정

• 도급계약서에 원청의 행사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과외수당)
  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

•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충남지노위 조정사건에 원청이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협의 등

   3. 검토
  
    ○ 이번 대전지법 결정은 용역 활용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 법원은 ☆☆공사와 청소용역업체인 00산업개발의 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원청의 포괄적 감독․지시권 규정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음.

      - 또한 ☆☆공사의 사용자로서 인정 범위도 오직 연장근로와 업무범위 조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도급 계약의 내용상 ☆☆공사가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시킴.

    ○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실질적인 활용모습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사용자범위를 확대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