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주간 법제 동향
1.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9개)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69(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2(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함(안 제9조 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24조 제1항).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6(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상용형 파견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용형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의2).
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5(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7(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신청 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도록 하되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25조 제4항, 제5항).
-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적용 신청을 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적용하던 것을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재적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25조 제6항).
※ 산업재해보상법에 관하여서는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의 정부안도 2011.10.10. 제출되었음.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4(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고,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며,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10제1항, 제21조 신설,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제24조).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0(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3(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1(환노위) / 발의일 : 2011. 10. 10. 대표발의 : 이주영
○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시정 사건 등에 있어서 대리인 선임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의2 신설).
2. 기타 법률 개정안
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05(환노위) / 발의일 : 2011. 9. 30. 대표발의 : 정의화
○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 검정 수수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단서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1.09.08, 대법 2011다22061).
1. 사실관계
○ 00시와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들은 00시에서 지급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왔음.
- 00시는 이러한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급 등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 지급하여왔음.
○ 환경미화원들은 이러한 00시의 임금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함.
2. 판결요지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 또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함.
○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과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및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3. 검토
○ 이번 판결은 최근 반복적으로 판시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판별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법원 판례임.
- 대법원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 2006다13070).
○ 일반적으로 판례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행정해석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경우라면 지급 형식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해석함.
-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에까지 일률성을 인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임금약정이나 지급관행, 기업의 특수한 임금체계나 노사간 협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중 한 요소인 ‘일률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특히 행정해석은 여전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들인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판례에 따를 경우 사용자측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