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266(환노위) /  제출일 : 2011. 9. 26.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의2 신설).

       ‣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는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선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2011.4.22.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의안번호:1560/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Ⅱ. 주간 판례 동향

1.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1.09.08, 대법 2008두13873)

   1. 사실관계

    ○ 대학교 등을 설치·운영 하는 ♧♧법인과 전국의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2006년부터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조합원 중 일부가 직책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탈퇴시키라고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불법쟁의행위 참가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고 1심과 2심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곧바로 ‘상항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즉,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

  3. 검토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담당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과 전결권이 없는 주임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 각각 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②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

      - 특히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외형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인 인사, 노무, 예산 등의 업무를 한다 하여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 및 권한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쟁점이 되었던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급 이하의 사원들이 곧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후속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으나, 이는 주임급 직원들의 실제 담당 업무 등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