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177(환노위) / 제출일 : 2011. 9. 9.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임산부 보호를 위한 보호휴가에 대해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74조 제2항, 제3항).

       ‣ 현재는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면서 그 중 출산 전에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175(환노위) / 제출일 : 2011. 9. 9.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2).
 
      -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안 제19조의2 및 제39조)
 
      - 가족돌봄휴직제 강화(안 제22조의2, 제37조 및 제39조)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129(환노위) / 발의일 : 2011. 9. 5.  대표발의 : 강석호

  
    ○ 주요 내용

      - 부적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할 때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기능 수준 등 인력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전체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3항 신설).

      - 고용허가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년간으로 연장함(안 제20조 제1항).

        ※ 같은 법률에 대해 9월 9일 윤영의원은 조선업종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 장의 추천이 아닌 고용신고제를 통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음(의안번호 : 3182).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138(환노위) / 제출일 : 2011. 9. 6.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18조).

      -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함(안 제40조의2).

5.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안번호 : 3174(환노위) / 발의일 : 2011. 9. 9.  대표발의 : 이미경

  
    ○ 주요 내용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2010. 6. 30.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 6. 29.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며,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2011.09.08, 인천지법 2010구합4968)

   1. 사실관계

    ○ 2010년 6월말 금속노조는 전임자 급여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유효기간 2010. 4. 1. ~ 2012. 3. 31) 같은해 8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전임자 급여지급 등의 단협 조항이 노조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림.

    ○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10. 9. 3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상실하여 그 전임자 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단결과 교섭력과 단체 행동으로 사용자에게서 획득한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제81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함.

      - 이 사건에서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하여 회사가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함.

    ○ 또한 노조법 부칙 제8조와 제3조에 해석에 의하여서도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해 시정을 명한 처분 부분은 위법함.

      - 노조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2010. 6. 30.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 6. 29.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전임자 처우 조항은 위법이 아님.

      -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의 취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노조법 24조 위반이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 사건 전임자 처우 조항에 대해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제81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시정을 명할 수 없음.

    ○ 이 외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및 전임자에 대한 시설편의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2011.7.1.전이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함.

   3. 검토
  
    ○ 이번 판결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노조법 제24조의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었음.

      - 판결에 따르면 제81조 제4호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제24조 제2항도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을 조건으로 적용됨.
 
      - 이는 그동안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전임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과거 판례(대판 1991. 5. 28, 90누6392)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것임.

      - 다만 이러한 판단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법제화되기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법률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편 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제24조 제2항 적용일을 2010.7.1.로 명확히 하여 이 법 자체의 시행일을 2010.1.1.로 보더라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기간 중에 체결된 단협의 경우라면 노조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시행과 적용을 구별하고 있음.

      - 따라서 판결에 따르면 2010.7.1.이전에 체결된 전임자급여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협은 ① 2010.1.1.~2010.6.30.까지는 당연히 유효, ② 2010.7.1.이후부터는 노조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유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