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38(환노위) / 발의일 : 2011. 8. 29.  대표발의 : 김소남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할 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의 의안도 제출된 바 있음(의안번호 : 2835).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1.07.28, 대판 2009두9574).

   1. 사실관계

    ○ 자동차 영업사원인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 일하다가 2006년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함.

    ○ 즉, 노조전임자인 근로자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업직 근로자와 비교해 인사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일반 영업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임.

      -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1심과 2심법원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함.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사정이라 함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관행에 부합하는지 등을 들 수 있음.

    ○ 회사 측에서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실적으로 승격기준을 판단하는 것을 부당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여부가 문제된 것임.

    ○ 불이익취급의 여부 판단은 ① 불이익 취급의 원인 ② 불이익 취급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법원은 회사가 따로이 승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이유로 승격배제를 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행위를 불이익취급이라고 판단하였음.

    ○ 한편 부당노동행위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나 이는 주관적인 것으로써 반드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객관화된 행위에서 그러한 의도가 추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2008.1.24, 대판 2007도6861).

      - 이번 판례에서도 종래의 승진관행 등을 고려하였고, 결정적으로 판매실적을 승격기준으로 한다면 노조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를 추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