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937(환노위) / 발의일 : 2011. 8. 22.  대표발의 : 남경필

  
    ○ 주요 내용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 고용지원금은 매월 청년미취업자고용율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에 50만원을 급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3항).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943(환노위) / 발의일 : 2011. 8. 23.  대표발의 : 이화수

  
    ○ 주요 내용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시에 퇴직금이 아니라, 설정된 퇴직급여를 명시토록 함(안 제93조 제5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011.07.28, 대법 2008다12408)

   1. 사실관계

    ○ 2002년 8월 건설신축 공사 현장의 ☆☆회사와 하도급을 받은 00업체 근로자간 싸움으로 목뼈를 다친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었음.

      - ☆☆회사는 건설업체로서 2002년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업체이고 00도급업체는 전기공사만 맡아 공사를 하던 업체임.

    ○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가해 근로자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소송과 관련하여 공단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 사고 자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음.

   2. 판결요지

    ○ 피해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사건의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직장 안에서의 피해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부당함.

      -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함.

      - 또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는 경우라면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음.

        ※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폭력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임.

    ○ 판례는 이번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폭력을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상당인과관계 여부 ②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객관적인 다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①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②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객관적인 다른 사실이 있는지는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피해자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