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867(환노위) / 발의일 : 2011. 8. 12.  대표발의 : 강성천        ○ 주요 내용       -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116조제2항).        ‣ 현행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866(환노위) / 발의일 : 2011. 8. 12.  대표발의 : 강성천        ○ 주요 내용       -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818(환노위) / 발의일 : 2011. 8. 8.  대표발의 : 김성식        ○ 주요 내용       -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다음의 경우 부담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해주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1.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835(환노위) / 발의일 : 2011. 8. 10.  대표발의 : 권경석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구매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858(환노위) / 발의일 : 2011. 8. 12.  대표발의 : 우윤근        ○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의견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1.08.03, 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84).    1. 사실관계     ○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던 금속노조는 2011년 3월 31일 1부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단체교섭도 함께 요구함.       - 한편,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업장에는 기업별 노조인 ☆☆조합이 신설되었고, ☆☆조합 역시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상태임.       ○ 사측은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금속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근거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금속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은 모두 2010. 1. 1.이 아닌 2011. 7. 1.에 시행되는 것임.       -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이라고 보게 되면, 부칙 제4조는 원칙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외규정의 적용시점을 앞당겨 정한 규정이 됨.       -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 1. 1.부터 2011. 6. 1.까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됨.     ○ 또한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보게 되면 2011. 7. 1.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들은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됨.       -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2011. 7. 1.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도록 조장할 우려도 있음.     ○ 2010. 1. 1.에 단체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그 이후에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2011. 7. 1.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법률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2011.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 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3. 검토        ○ 이번 판결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임.       - 그동안 고용부는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보고 있었으나 학계 및 실무에서도 해석이 분분했던 부분임.     ○ 이번 판결의 해석대로라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인 2011년 7월 1일 당시 교섭중인 노조는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인정되는 등 노사간, 노노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예상됨.       - 한편, 고용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사업장 중 80%가 넘는 곳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일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고용부는 이번 결정은 본안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고, 여러 법원에 유사한 사건이 계류 중인데다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임.     ○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더라도 법원은 이번 결정의 입장을 규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7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는 전북택시일반노조가 대림교통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서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판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