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750(환노위) /  발의일 : 2011. 7. 28.  대표발의 : 정동영

  
    ○ 주요 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을 사용자가 직접 채용할 수 없도록 함(제43조 제1항 후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716(환노위) /  발의일 : 2011. 7. 26.  대표발의 : 유선호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이든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안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2011.7.26,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0가합124798).

   1. 사실관계

    ○ 2010년 말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지회 등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금속노조 지부인 ☆☆지회는 2010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00노조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바 있음.
 
    ○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총회결의 자체가 ☆☆지회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지회를 00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2. 판결요지

    ○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총회결의는 무효임.

    ○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 제16조는 독립적인 노조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임.

      - 조직형태 변경으로서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함.

      - 또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부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음.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인 ☆☆지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독자적인 교섭체결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할 수 없음.

      - 지회의 규칙은 금속노조 지회 규칙의 조항들과 내용적으로 동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등도 금속노조 규약 등에 의거하여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고 있음.

      - 특히 지회의 규칙에 의하면, 단체교섭시 지회는 금속노조 및 지부에 방침에 따르고 위임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도 최종적으로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기타 집단교섭을 통한 임금교섭 이외에 지회 단위 보충교섭에도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주관하에 상당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등의 교섭관행상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 판례에 따르면 독립한 단체로서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라 하더라도 조직형태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독립적인 노조인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①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독립한 단체인지, ②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다만 현장단위 교섭은 규약의 형식적 내용과는 달리 그 형태에 있어 사실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회의 독자성은 지회 규칙뿐만이 아니라 교섭의 실질을 면밀히 파악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논의 개시

    ○ 노사정은 근로기준법상 노사 서면합의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특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7월 4일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첫회의를 개최함.

<논의의제 및 관련 규정>
 
    󰊱 논의의제
      • 근로시간 특례업종 설정의 기본 원칙
      •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방안
      • 근로자의 건강 및 공중의 안전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 제도 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 관련 규정
      •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