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663(환노위) /  발의일 : 2011. 7. 19.  대표발의 : 오제세

  
    ○ 주요 내용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함(안 제46조 제1항 제1호).

      ‣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Ⅱ. 주간 판례 동향

1.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1.7.14, 대법 2009다37923).

   1. 사실관계

    ○ A씨 등은 1998년부터 00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부녀판매사원들을 모집해 교육·관리를 담당하여 왔음.

    ○ 이들은 00전자로부터 소속 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아 오다가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등이 00전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A씨 등은 00전자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A씨 등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져왔음.

       - 최근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영상취재요원(VJ)의 경우 판례는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2011.03.24, 대법 2010두10754).

    ○ 이번 판례의 쟁점은 00전자와 팀장운영약정을 맺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이며,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가장 큰 기준이 됨.  
       - 퇴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

    ○ 00전자와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한 사건의 당사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겸직·겸업에 대한 제재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당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고려되었음.

       - 팀장 운영약정 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은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그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