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3004  /  시행일자 : 2011. 7. 6  /  소관부서 : 법무부

  
    ○ 주요 내용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급여채권의 범위를 최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의 기준을 150만원으로 조정함(제2조 및 제3조, 제7조).

      -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으로 조정함(제6조).

2.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182호 / 공고일 : 2011. 7. 15. /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

      - 적정 온도․습도 유지의무 사업장 확대 및 음용수 제공의무 사업장 확대(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 발암성 물질의 정의 일원화(안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439조, 제440조 및 별표12)

      -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 석면조사 결과 사전 확인 및 게시의무 부과 등(안 제489조)

      - 밀폐공간 출입금지 등 의무 명확화(안 제622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자를 실제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도
   계약상 책임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2011.06.29, 대구고법 2010나9475).

   1. 사실관계

    ○ 사건의 근로자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00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에 골절과 화상등을 입음.

    ○ A씨는 00회사의 파견근로자로써 00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에 기한 손해배상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그 중 채무불이행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됨.

      - 보호의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00회사는 계약상 책임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출기의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경합하여 부담함.

      -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에 관해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 이외에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에게도 계약상 책임으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것임.

    ○ 그러나 직접 계약당사자 이외에 계약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은 자칫 민법, 상법상의 자유계약 영역의 축소와 시장 자유질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함.

        ※ 한편 1심 법원은 00회사와 A근로자간 계약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00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상황임.

 Ⅲ.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제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7. 18(월) 11:00에 발표함.

      -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배포,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밝힘.

 < 주요 내용 >

 ① (고용안정)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 보장,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도급대금에 반영 등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을 위해 원․수급사업주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존중,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토록 편의 제공,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 지원
 ※ 가이드라인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