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562(환노위) /  발의일 : 2011. 7. 6.  대표발의 : 이미경

    ○ 주요 내용

      -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안 제8조)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2011.06.29, 대구지법
   2010구합3420).

   1. 사실관계

    ○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00노조는 2010.6.1.부터 2010.6.30.까지 포항내에 위치하고 있는 16개의 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00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유급전임자를 인정하고 복수노조 허용시 개별교섭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포항지청은 이러한 내용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함.

    ○ 이에 대해 00노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속노조의 주장>
    
• 개별교섭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한 내‘ 의미는 기한 만료를 의미하므로 이 기간
  이외에도 합의 할 수 있음.
  : 설사 특정기한 내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배제
    조항은 본 계약의 예약으로서 유효함.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강행규정임을 이유로 단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전인 7월 이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부칙(노조법 제3조)에 근거하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판결요지

    ○ 단협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복수노조 시행 전 뿐만 아니라 시행 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법함.

      - 2011.6.30.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이므로 이를 달리할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또한 단협의 유효기간은 2012.3.31.까지 이므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11. 7.1.부터는 새로 조직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함.

    ○ 개별교섭의 동의를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엄격한 예외조항이며, 따라서 동의기한은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개별교섭 동의 조항의 ‘동의’ 기한은 당연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노조법 제24조의 제2항 등의 규정은 합헌임.

      -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금지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의 원칙 등이 침해될 여지가 없음.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문제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 부칙 제1조,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하는 것이 명확함.

      - 따라서 2010년 6월에 체결된 사건의 단협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음.

   3. 검토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개별교섭동의의 시기를 엄격하게 보아 단협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배제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별교섭의 동의 기한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할 수는 없으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동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또한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헌법상 권리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지원 내지 편의제공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한 현행 노조법의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해 그 근거를 헌법이 아닌 사용자의 동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으로써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여부를 입법정책의 문제로 판단하였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한 이번 판례를 근거로 향후 복수노조 시행일(부칙 제4조)에 대한 고용부의 방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