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 이하 법률은 6.30.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임.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여 실업급여의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안 제2조제1호 등).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보다 수급요건이 엄격하게 설정(폐업전 24개월 중 1년가입)되고, 근로자 계정과 분리되므로 경영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안 제113조의2).

        ‣ 가입범위가 정부의 자활사업 참여자로 한정되고 기존에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던 이들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입법은 아니라고 판단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받는 금품을 고용·산재보험법상 급여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징수토록 함(안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 제4항).

3.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공표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 직업체험․탐색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함(안 제18조의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이 의무를 신설함(안 제29조 제8항).

       ‣ 대학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나 도급인에게 별도의 위생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신설로써 추가적인 부담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제도를 개선함(안 제31조 제2항, 안 제31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의무주체를 개선함(안 제41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2011.05.27, 서울행법 2011구합3517).

   1. 사실관계

    ○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는 근로자 A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로부터 무급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음.

    ○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경과실 사고에 대한 징계 금지) 부당하며, 무급정직의 징계는 무사고 수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중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

      - 00운수업체의 단체협약 제30조를 살펴볼 때 해고 등 인사조치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할 경우에만 가능함.

      - 그러나 앞 차량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고, 운전사라는 직업상 보통 운전자보다 큰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운전원인 A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00운수업체의 징계상한에 비추어 무급정직 5일은 비교적 경미하며,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 운전에 대한 포상으로써 사고를 낸 경우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사건의 징계처분은 적법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법률의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임(노조법 제33조 제1항, 근기법 제97조).

      - 다만,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92누13035)

    ○ 한편 판례는 근로자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임을 감안하여 중과실 판단에 있어 보통의 운전자보다 더욱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건의 경우 중과실인지의 여부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기준이었음.

        ※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Ⅲ. 7월 1일 이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근로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이하).

       ‣ 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됨.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가 도입되며, 이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이 수반됨(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제6호).

      -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이 있음.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인상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 및 부칙).

       ‣ 다만, 그 도입은 사업주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