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50(환노위) /  발의일 : 2011. 6. 17.  대표발의 : 배은희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초·중·고에 취학한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교육하기 위하여 상담, 학교봉사활동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안 제19조의7제1항 신설).

       ‣ 이 경우 학자녀교육휴가의 기간은 1년 6일 이내로 제한함(안 제19조의7 제2항 신설).

      - 학자녀교육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7 제3항 신설).

       ‣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학자녀교육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 제2항 제6호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2011.05.26, 대법 2009도2357).

   1. 사실관계

    ○ 해고예고 수당 등 일정 금액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장비 도·소매 업체의 대표는 임금 체불의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 각각 벌금을 선고 받았음.

      - 1, 2심 모두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 받았고, 대법원에서 역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임.

   2. 판결요지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함.

      - 연말정산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관련법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임.

      - 따라서 그 금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됨.
 
   3. 검토
  
    ○  이번 판례에서 확인한 점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일체의 금품'이라는 점임.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됨과는 별개로 체당금의 산정대상이 되지 않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2005. 8. 26, 근로기준과-4450).

        ※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