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89(환노위) /  발의일 : 2011. 6. 9.  대표발의 : 김성태

    ○ 주요 내용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신설).

        ‣ 현행법은 (2011.7.1.시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범위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함(안 제24조 제4항).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9(환노위) /  발의일 : 2011. 6. 2.  대표발의 : 장병완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안 제4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매년 각 그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1.05.17, 2010가단22081).

   1. 사실관계

    ○ 산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00주식회사는 2009년 근로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취하였음.

      - 회사는 우선 미사용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고, 이후에도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써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며 출근을 강행하였고, 이를 막는 회사를 대상으로 연차수당 및 위자료의 청구를 신청함.

   2. 판결요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함.

      -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휴가를 가도록 조치한 경우 이 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적음.
 
      - 따라서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에서 그 제도의 적용여부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되어야 함.
 
   3. 검토
  
    ○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임.
  
      -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으로 동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특히 판례는 연차휴가사용 촉진과 관련한 판단에서 연차휴가의 본래 목적은 휴가의 사용이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즉, 단체협약으로 연차사용의 촉진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