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88(환노위) /  발의일 : 2011. 5. 23.  대표발의 : 김옥이

    ○ 주요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9조의2 제1항․제4항 및 제7항).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도 1년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마친 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89(환노위) /  발의일 : 2011. 5. 23.  대표발의 : 강성천

    ○ 주요 내용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법률로 별도 명시하고, 퇴직연금 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 (안 제14조 제7호).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불 불능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상 특히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이나,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 맡겨두기는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취업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11.03.24, 2007두4483).

   1. 사실관계

    ○ 50명의 항만노동자들은 2005년 8월 경북 포항시 신항만 건설공사 착공 직후 설립총회를 거쳐 00노조를 결성함.

    ○ 그러나 포항시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00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고, 이에 노조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부는 특정 사업자에 고용돼야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적용하여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지역별·업종별 노조인 항만노조는 달리 봐야 한다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임.

      - 00노조의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으로 삼은 ‘항만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 하역 및 운송보관업 이와 유사한 하영과 일용잡역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00노조의 경우 항운노조의 특성상 설립신고 당시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 항운노조는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설립신고 당시 하역 관련 사업장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단계적 준공절차를 거치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노무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조합원들의 취업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취업자체는 확실시 된다고 판단됨.
  
   3. 검토
  
    ○ 노조법상 단순 구직자와 실업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그 설립은 반려되는 것이 원칙임.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개념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해석상 조합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함(노조법 제2조 제1호, 제4호).
 
      - 판례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음(대판 1993.5.25, 90누1731).
 
    ○ 이번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위한 판단기준인 사용종속관계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운노조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판례는 항운노조의 경우 근로자 공급사업을 예정하여 조합원의 취업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단순구직자·실직자와 구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따라서 이번 판례를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판례로 해석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