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56(환노위) /  발의일 : 2011. 5. 18.  대표발의 : 홍영표

    ○ 주요 내용

      -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을 확대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가목·라목, 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대상을 이익분쟁(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권리분쟁(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제29조제1항).
    
     -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제출된 설립신고서‧규약으로 한정함(제12조 제3항).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삭제 등).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29조제2항 삭제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해태하거나, 교섭 중인 경우 일방 해지 금지하는 등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32조제5항 신설).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1조).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30(환노위) /  발의일 : 2011. 5. 17.  대표발의 : 신상진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1항).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매년 각 그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1항).

        ‣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41(환노위) /  제출일 : 2011. 5. 17.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 연체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하여 4대 보험 연체금 징수 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25조 제1항).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함(안 제49조의4 신설).

        ‣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판 2011. 04.14, 2009다35040).

   1. 사실관계

    ○ 사건의 근로자들은 경정·경륜장에서 운영요원 등으로 일하는 자로서, 근무일이 주당 2~3일에 불과하고 겨울철 2~4개월간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출근을 하지 않는 일용계약직 직원들임.

      - 다만 이들은 적게는 2년, 많게는 10년간 매년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음.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이들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들은 계약갱신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한 1심과 2심판결은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됨.
      - 상당한 이유로써는 ①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②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을 들 수 있음.

    ○ 사건의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며,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들의 근로는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함.

 
   3. 검토
  
    ○ 판례에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대상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 단서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판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서 근로계약서상의 형식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임.

      -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속근로년수의 판단은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임시·일용 등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있는 것이 아님.

        ※ 판례는 근로자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판 1995.7.11, 93다26168).

      - 또한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갱신거절도 제한하고 있음(대판 2006. 2. 24, 2005두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