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656(환노위) /  발의일 : 2011. 4. 29.  대표발의 : 최규식

    ○ 주요 내용

      -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항, 안 제37조 제4항 제4호의2).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692(환노위) /  발의일 : 2011. 4. 29.  대표발의 : 정희수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제3항).

        ‣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후속 입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1.04.01, 서울고법 2010누28757)

   1. 사실관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010년 6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에서 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절차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주장하며 근로시간면제고시의 무효를 주장하였음.

     ○ 민주노총은 기존의 주장에 추가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무효를 주장함.

   2. 판결요지

    ○ 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그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의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적법함.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노조법 부칙2조에 명시된 2010.4.30.을 넘겨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위원이 가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임.

    ○ 노조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은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노조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24조의 4항은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고려하여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일률적으로 시간적 한도만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같이 규정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3. 검토
  
    ○ 이번 판례는 작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임(2010. 8. 13, 서울행법 2010구합23781).

    ○ 특히 개정 노조법에 대한 노동계의 끊임없는 반발과 재개정 논의에 대해 법원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음.

      - 민주노총이 그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던 주요 논거는 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및 ② 노조법의 위임 한계일탈이었음.

      - 1심법원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적법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고등법원은 노조법 위임의 한계 내에서 고시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함.

        ※ 다만 현재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