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560(환노위) /  발의일 : 2011. 4. 22.  대표발의 : 이화수

    ○ 주요 내용

      -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건인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절차의 처리 기간을 그 신청서를 접수할 날부터 20일 이내, 확인 결과의 통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최대 90일, 확인의 경우는 최대 42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체당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확인 결과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최대 60일, 확인의 경우는 최대 21일로 해당 절차의 처리기간을 줄이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환경
   미화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2011.4.15, 서울행법 2010구합25282)

   1. 사실관계

    ○ 울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009년 12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

      - 또한 그 이후에도 회사의 추가 작업지시를 거부해 경고를 받고도 부실한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리기도 하였음.

    ○ 결국 해고된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

   2. 판결요지

    ○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을 위해 직원들의 생활여건, 희망근무지역 등을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함.

      -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적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회사가 추가 작업 지시로써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 채, 작업지시 자체의 수용을 거부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허위사실에 의한 회사의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언론 공표는 강한 파급력을 갖는 것이므로 충분한 사실적ㆍ법률적 검토나 수사기관의 조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후에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3. 검토
  
    ○ 이번 판례는 환경미화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한 것임.
      
      - 적법한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열거된 기준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적법한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형평성, 적법한 절차까지 요구함(대판 2000.10.13, 98두8858 등).

      -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의 정당성·형평성을 요구하며, 판례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이거나(대판 1991.5.28, 91다10497) 허위사실과 비방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서울행법 2005.3.15, 2004구합27669)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