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504(환노위) / 제출일 : 2011. 4. 14.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제51조)

        ‣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업무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함.

      -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 현행법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473(환노위) / 제출일 : 2011. 4. 12.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안 제29조제1항)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신설(안 제31조의2).
   
        ‣ 건설업 사업주의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고용부 등록 위탁교육기관)으로 변경

      - 석면조사 의무 정비(안 제38조의2)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ㆍ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정부안에 대해 이미 본회는 경영계 입장을 개진하였고, 이를 고용부가 수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사업주에서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제조, 수입업자)로 명확히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한국방송공사 영상취재요원(VJ)의 근로자성을 최종 확인한 판례 (2011.03.24, 대법 2010두10754)

   1. 사실관계

    ○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 5월 영상취재요원(VJ)들의 개별사업자 등록과 개인의 장비구입을 골자로 ‘브이제이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함.

    ○ 이때 한국방송공사는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는 김씨 등과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하였고, 이후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2심 법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소제기에 대해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함.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한국방송공사의 VJ들은 명시적인 출․퇴근기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ⅰ) 한국방송공사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으로 채용된 점
       ⅱ) 촬영 작업부터 편집 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온 점
       ⅲ) 매월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점
       ⅳ) 한국방송공사 스스로 영상취재요원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점
       ⅴ) 영상취재요원들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
  
   3. 검토
  
    ○ 본 판례의 쟁점은 영상취재요원(VJ)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라는 보호를 받기 위한 근로자인지 여부임.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실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판단함(대판 2001.4.13, 2000도4901 등).

       - 판례는 ‘근로자‘인지 판단에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다만 이번 판례가 프리랜서 일반에 확대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판례 사안은 직접채용한 영상취재요원(VJ)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을 피하고자 프리랜서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영상취재요원(VJ)에 대해 해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