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41(환노위) / 발의일 : 2011. 3. 29.  대표발의 : 박주선

    ○ 주요 내용

      -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81조 제1항).

        ‣ 현행법으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제출의무가 없어, 고용보험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91(환노위) / 발의일 : 2011. 4. 1.  대표발의 : 박순자

    ○ 주요 내용

      -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산후 휴가 60일 외 나머지 기간은 임산부가 임신한 후부터 산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함(안 제74조 제1항 및 제3항).

        ‣ 현행법상 임신 중의 여성의 보호휴가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이며,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임.

        ‣ 이러한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기간 120일 중 90일을 초과한 30일로 한정하여 지급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됨(의안번호:1392,고용보험법 개정안 제76조 제1항).

         ※ 임산부 보호휴가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이주영의원안(2008.8.22발의,120일로 연장),유원일의원안(150일로 연장) 등 다수의 안건이 발의중이며 기타 육아휴직 등 저출산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그 보호수준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서울고법 2009누29075, 2011.1.27).

   1. 사실관계

    ○ 00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승강기 교체 공사과정에서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00 아파트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심 결과에 불복하여 00 아파트가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 할 만한 급박한 상황도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비상대책회의에서 행한 해고는 부당함.

       - 00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사유의 발생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사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00 아파트는 징계사유의 존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고, 이마저도 회의개최 및 소집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해고에 관해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한 것으로써 특히 절차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하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판시함(대법원 1994.10.25, 94다25889 등).

       - 다만 단순히 징계절차규정 위반 내지 징계절차상의 흠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 후 이를 보완하여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을 규정하면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규정함.

       -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해고 사유를 규정하였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판단함(대법원 1993.10.26, 92다54210 판결 등).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 3월 30일(수)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제14차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고용개선 방안에 대해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 까지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