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47(환노위) / 발의일 : 2011. 3. 21.  대표발의 : 이학재

    ○ 주요 내용

      - 차별시정제도의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단서).

        ‣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임.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79(환노위) / 발의일 : 2011. 3. 24.  대표발의 : 정갑윤

    ○ 주요 내용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현행법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여자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 2008다29123, 2011.2.24).

   1. 사실관계

    ○ 00항공에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는 2005년 5월 회사 내부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던 인사정책 관련 문서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그해 7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회사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음.

    ○ 이에 대해 00항공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당해 근로자를 파면시켰으며, 이에 근로자는 징계권의 남용이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사측의 파면조치를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므로 적법한 해고로 판단하였음.

   2. 판결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의미함.

       - 다만,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차제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함.

    ○ 또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가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신문 기사의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신문기사 게시 행위 외에 사외비로 분류된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3. 검토
  
    ○ 이번 판례의 쟁점은 00항공의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인지 여부이며, 따라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중요함.

       -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판례는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서를 게시한 경우, 그 행위의 정당성을 형사상 면책여부에서 찾고 있음.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음(형법 제307조, 제310조).

        ※ 다만,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대판 2006. 3. 23, 2003다52142 등).

       -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내용이 아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대판 1995.3.3, 94누11767).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 3월 24일(목)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제13차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고용 개선을 위한 합의문 작성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최종 전체회의를 이번달 30일 개최키로 함.

 Ⅳ. 학회 등 동향

   1. 노동관련 3개 학술대회

    ○ 3월 23일(수) 한국노동법학회와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는 공동으로 ‘복수노조 시대의 노동’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 향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및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 가능성을 검토함.

      -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해 합헌론과 위헌론이 팽팽히 맞서 이로 인한 논란이 예상됨.
 
   2. 외투기업 노사관계 포럼
   
    ○ 3월 23일(수)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는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2011 외투기업 노사관계 포럼’을 개최함.

    ○ 주요내용

      - 복수노조 제도에 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올바른 이해 제고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매뉴얼 설명 및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