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01(환노위) / 발의일 : 2011. 3. 17.  대표발의 : 김영진

    ○ 주요 내용

      -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여 교육활동 중에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주·야간교대제로 인한 ‘수면-각성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 12. 22. 서울행법 2010구단4400).

   1. 사실관계

    ○ 00자동차(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면-각성장애’, ‘수면성 무호흡’, ‘전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음.

    ○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이 사건 근로자의 수면-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판단됨.

       -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수면과 각성 일정이 바뀌어 일주기 리듬과 동조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함.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 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움.

    ○ 다만, ‘수면-각성장애’외 나머지 ‘수면성 무호흡’, ‘전신 불안장애’ 등의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교대제근무자의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교대제 근로란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로서 공공서비스, 업무의 성격, 경영효율의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 00자동차(주)의 경우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상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생산과정이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어 교대제근무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시간이나 작업속도가 유사한 자동차업종 근로자들이 법원에 산재소송을 냈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교대조 및 근무조의 수, 야간근로의 유무, 근무조의 순환 방법 등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로로 전환의 배려 등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음.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베이비붐고용대책위원회

    ○ 3월 18일(금)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제16차 베이비붐고용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베이비붐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2010년 3월 24일부터 2011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 정년제도 등을 둘러싼 노사정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사 공익위원의 각 의견제출로 마무리됨.

   2.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 3월 18일(금)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제3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제도 개선, 연공급 임금제도 개선의 각 의제별 노·사·정 세부제시안 검토 및 공익위원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