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번호 : 10460  / 공포일자 : 2011. 3. 9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제22조 제4항).

        ‣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 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함(제31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함(제33조 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1. 2. 10. 대판 2010도10721).

   1. 사실관계

     ○ 사건의 000정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조전임자인 지회장과 노조사무장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를 인정한 1심과 급여지급 의무를 인정치 않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음.

        [단체협약 제9조]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해제 시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그 부서의 소멸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대등한 위치에 복귀시킨다.

   2. 판결요지

    ○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

       - 000정밀의 단체협약 제9조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도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됨.

       - 즉,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노사 쌍방의 의도에 합치할 것임.

    ○ 특히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노조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그동안의 원칙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임.

       -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과의 연계 해석상 단협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전임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대판 1995.11.10, 94다54566).

    ○ 또한 법원의 원칙적 태도뿐만 아니라 단협의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즉 전임자와 일반조합원과의 형평성 및 정당성의 판단을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판례는 단협 해석시 노조전임자의 처우가 조합원에 비해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고 형평성에 맞춰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조합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노조전임자에게 적용하고 있음.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 3월 9일(수)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7시 30분부터 제2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제도 개선, 연공급 임금제도 개선의 각 의제별 노·사·정 세부제시안 검토 및 공익위원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