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5(환노위) / 발의일 : 2011. 2. 25.  대표발의 : 박민식
 

    ○ 주요 내용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구술로 직접 알리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강화함(안 제11조, 제31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79(환노위) / 발의일 : 2011. 3. 2.  대표발의 : 이학재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체금 부과율을 변경하고(최초부과율 3%, 1개월 경과할때마다 1%추가) 가산금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현행법에 따르면 36개월까지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2%,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최초 부과율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하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1.26. 서울행법 2010구합33092).

   1. 사실관계

     ○ 식당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평소 같은 식당 총괄책임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끝내라는 총괄책임자의 말에 격분해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음.

     ○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 사건의 피해 근로자는 식당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살해되었으므로 업무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식당의 총괄책임자는 평소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고, 그 관리업무를 위해 술자리를 일찍 마치고 자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한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은 업무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3. 검토

    ○ 본 판례는 업무에 불만은 품은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통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그러나 판례는 직접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더라도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넓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대법원 2008.8.21. 2008두7953 등).

       - 다만, 업무상 수반한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원한인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개별판단이 중요할 것임.

<대법원 2008.8.21. 2008두7953>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지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혹은 직무로 인한 위험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질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며,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망인이 혼자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에 의하여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다면 침입자의 가해행위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재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와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회의

    ○ 3월 2일(수)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7시 30분부터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공익회의가 진행됨.

    ○ 주요내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등 차별제도 개선, 연공급 임금제도 개선의 각 의제별 노·사·정 세부제시안 검토 및 공익위원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