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51(환노위) / 발의일 : 2011. 2. 18. 대표발의 : 김성순
 

    ○ 주요 내용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로 변경함(안 제2조 제4호 라목).

       - 2011.2.17 발의된「노동위원회법(의안번호:849)」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이 임의적 재심절차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케하기 위함.

        ※ 현행법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현장시정지원단에서의 교육 결과 최하위권에 머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2011.1.26. 서울행법 2010구합14916).

   1. 사실관계

     ○ 사용자인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선정하여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함.

     ○ 서울시는 교육과정 결과 교육과정 이수 성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위해제기간 중 복무상태의 불량, 직무수행능력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당사자를 직권면직함.

     ○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시의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① ‘현장시정지원단’은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법적인 근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함.
② 서울시는 근로자의 근무경험이나 환경,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근로자를 행정직으로 전보시켜 감당키 힘든 교육을 받게하였고, 교육결과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③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교육결과가 유사한 근로자와는 다르게 직권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임.

   2. 판결요지

    ○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의 보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상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인 ‘현장시정지원단’제도 자체가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되어 행정의 무능과 국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적 부분에 있어서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대기기간 중의 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적법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7. 제6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65조의3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3. 검토

    ○ 본 판례의 쟁점은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즉, 임용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임.
  
       -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

       - 판례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공무원신분의 안정이란 공무원 개인의 직업의 안정이 아닌 국가기능의 효율성이므로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그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의 재교육 결과에 따른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위해제후 면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관계에서 말하는 ‘해고’이지만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의 법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관계를 정하는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함.

       - 공무원은 일반 근로관계의 해고에 해당하는 처분을 면직 또는 파면, 해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의 ‘해고’와 같음.

       - 그러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