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19(환노위) / 발의일 : 2011. 2. 15. 대표발의 : 김혜성
 

    ○ 주요 내용
 
      -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29(환노위) / 발의일 : 2011. 2. 16. 대표발의 : 강기정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14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7일은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기간으로 하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49(환노위) / 발의일 : 2011. 2. 17. 대표발의 : 김성순

    ○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3항).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기간을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44(환노위) / 발의일 : 2011. 2. 17. 대표발의 : 오제세

    ○ 주요 내용

       - 제대 후 미취업상태로 있는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호 단서).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1.1.25. 인천지법 2010고정2472).

   1. 사실관계

     ○ 사용자인 ◎◎악기는 노조의 일방적인 방식에 따른 교섭참가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거절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의 거부라고 주장하며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함.

   
    ○ 또한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로 임금협약의 자동갱신도 근거로 삼음.

 <교섭거부의 근거>

① ◎◎악기의 단체협약 제83조에는 자동갱신협정 규정이 있음.
②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임금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2007.2.28. 인데 협약만료일
   이전에 별도의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갱신협정 규정에 따라 자동갱신
   되어 그 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갱신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조가 계속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회사의 교섭거부는 정당함.

   2. 판결요지

    ○ ◎◎악기의 교섭거부는 노조의 일방적인 방식, 즉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악기는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해 오는 등 노조가 요구하는 집단교섭, 중앙교섭은 그동안 ◎◎악기 스스로 동의하였던 교섭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보임.

    ○ 또한 ◎◎악기의 임금협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갱신 조항인 단체협약 제83조가 적용되어 자동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움.

       - 노사 간 매년 임금협약이 새로이 체결되었고 임금협약서의 제목 자체도 “0000년도 임금인상”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 임금협약은 다른 단체협약 사항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인상분을 정하여 새로이 협약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며, 인상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사 일방에 현저히 불합리 할 수 있음.

    ○ 따라서 임금협약이 자동 갱신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악기 단체협약>

제45조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해 적용된다.
제83조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일 45일 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신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검토

    ○ 본 판례의 쟁점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임.
  
       - 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음.

    ○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며, 근로자의 근로3권의 보장과 관련 있으므로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

       -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 당시의 상황, 노동조합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97누8076).

       - 따라서 사건의 경우처럼 교섭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거부의사 표시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필요함.

    ○ 한편 사업장의 관행으로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조항이 당연히 임금협약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워크숍 개최

    ○ 2월 17일(목)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12시부터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됨.

    ○ 주요내용

      - 사내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 관련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