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54(환노위) / 발의일 : 2011. 2. 8. 대표발의 : 강창일
 

    ○ 주요 내용
 
      - 산전후 보호휴가 기간 산정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여 임산부의 산전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74조 제1항).

  
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36(환노위) / 발의일 : 2011. 2. 7. 대표발의 : 이학재

    ○ 주요 내용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2조 단서).

        ※ 현행법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①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②조사를 거부․방해 기피 할 경우 법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2011.1.18. 서울행법 2010구단12579).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탄광광부로 근무하다가 1982년 1월 업무상 재해로 1년간 요양하였고, 이후 1983년 3월 회사를 퇴직하여 1990.5.30 진폐증진단을 받고 2009년 사망함.

    ○ 이에 유족들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정기준으로 삼은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퇴직 당시인 1983년 3월경 당시의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증 진단일인 1990.5.3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유족들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추정(업무상 재해인 1982년 당시 평균임금)하여 진폐증 진단일 까지 증감한 금액보다 낮았음.

   2. 판결요지

    ○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이 확정되어 보험급여를 받는 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로 나뉨.

         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한 평균금액과 진폐증으로 인한 특례평균임금을 비교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례평균임금을 기준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퇴직이후 직업병 확정 기간 등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함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임.

    ○ 특례평균임금의 산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진폐증으로 인해 손실된 임금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임.

       - 진폐증 등은 그 진단이 쉽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어,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낮은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함.

    ○ 사안의 경우 공단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례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퇴직날짜의 불명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한 이러한 산정으로 인한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도 않음.

       - 따라서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
     
    <구 산업재해보상법 >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②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검토

    ○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 즉,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산정하고, 이에 가깝도록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목적을 강조한데에 그 의의가 있음.
  
    ○ 통상 진폐증 등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특례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함.

       - 따라서 특례를 적용한 보험급여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보험급여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간사회의

    ○ 2월 10일(목)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12시부터 향후 위원회 논의 일정마련을 위한 제1차 간사회의가 개최되었음.

    ○ 주요내용

      - 사내하도급․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 검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논의 등

   2. 제1차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워크숍

    ○ 2월 11일(금)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14시부터 제1차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입장 발제와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