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82(환노위) / 발의일 : 2011. 1. 26. 대표발의 : 최영희
 

    ○ 주요 내용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7(환노위) / 발의일 : 2011. 1. 26. 대표발의 : 박주선

    ○ 주요 내용

      -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9조 제1항, 제2항).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8(환노위) / 발의일 : 2011. 1. 26. 대표발의 : 박주선
 

    ○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함(안 제70조 제2항).

  
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64(환노위) / 발의일 : 2011. 1. 21. 대표발의 : 김성수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2011.01.07, 서울행법 2010구합33337).

   1. 사실관계

     ○ 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지게차를 운전해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음.

    ○ Y씨는 이후 치료과정에서 절망감과 죄책감 등이 겹치며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령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되, 그 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폭행, 지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나 사고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심리적 충격,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극심한 감정변화 등 좌절과 불행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절망감과 좌절감 등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3. 검토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써, 산재 절망감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임.

    ○ 자살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개입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살이 근로자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거나, 업무가 주된원인이 되었을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는 자살 등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용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
                                     
 
 Ⅲ. 노사정위원회 동향

   1.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전체회의

    ○ 1월 25일(화)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사내하도급 관련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주요내용

      - 경과보고, 운영계획(인) 검토 및 향후 일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