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판례 동향

1. 해고 이전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더라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2010.10.14, 서울행법 2010구합8546).

   1. 사실관계

     ○ 해고 당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무효로 할 만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

       -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져 징계사유의 특정이나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지 않았음.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①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②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3. 검토

     ○ 본 판결은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의 서면 해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는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또한 해고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은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의해 판단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해고 사유 등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따라서 설사 실질적으로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한편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의 의미와 관련하여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종이문서라고 해석하며, 일반적으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통보에 대해 무효로 보고 있음(서울행법 2009구합31878 등 참조).

       -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경우,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해외 근로자와 같이 양자사이에 문서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서면통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음 (2008가합 42794)

①근로자와 회사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e-mail로 교신해 왔으며, ②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e-mail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발송하였고, ③근로자가 종전과 간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해
왔으므로 e-mail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서울중앙지법 2008 가합 42794>
                                     
 Ⅱ. 노사정위원회 동향

   1.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논의 개시

    ○ 1월 25일(화) 사내하도급 관련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며,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이 논의될 예정임.

                            <논의의제> 
     󰊱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이 등 종합대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자 파견 등 재도개선
          기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 권한 문제
          기타 근로자간 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방안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