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2622 / 공포일자 : 2011. 1. 13 / 소관부서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인력개발, 취업지원 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별표 1호 다목).

      - 취업지원 등을 상담하는 상근 전담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별표 2호 나목).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1.11, 서울고법 2010누15577).

   1. 사실관계

     ○ 사건의 근로자들은 은행에서 내부통제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내부통제관리자 및 책임자 등에 비하여 임금지급의 차별을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 이들은 다시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①통근비와 중식대, ②자녀학자금 등에서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고, 통근비와 중식대에 대해서만 차별을 인정한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①실제로 내부통제업무만을 수행하였고, ②주된 평가의 대상도 내부통제업무였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의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적합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자녀학자금, 개인신탁연금 등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고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3. 검토

     ○ 본 판결은 먼저 비교대상 근로자를 확정한 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임.

       -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차별적 처우’의 의미에 관하여는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제2조 (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