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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50(환노위) / 발의일 : 2011. 1. 3. 대표발의 : 김성식
○ 주요 내용
-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51(환노위) / 발의일 : 2011. 1. 3. 대표발의 : 김성식
○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 함(안 제75조).
- 국가가 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은
무효이다 (2010.12.27, 서울동부지법 2010카합2616).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되었음.
○ 통합된 업무 수행을 위해 3차례에 걸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전환인력이 부족하자 공단은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 비중에 따라 2010. 10. 29. 사건의 근로자들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하였음.
○ 공단이 전환의 근거로 삼은 임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결요지
○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통폐합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3. 검토
○ 본 판결은 2011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근로자들의 전적(轉籍)이 문제되었던 사안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극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각 공단이 담당하는 업무 중 보험료 징수업무가 유사․중복됨을 이유로 통합논의가 있어왔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 전적(轉籍)이란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다만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관행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함(대법 1993. 1. 26, 92다11695).
① 그와 같은 관행이 회사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②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함.
○ 문제가 된 국민연금공단에는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환은 무효라는 판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