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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2577 / 공포일자 : 2010. 12. 30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주요 내용
-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한 급여 지급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제50조 제1항 5호).
2.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2580 / 공포일자 : 2010. 12. 30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주요 내용
-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중하게 하도록 함(제41조 제9항 2호).
※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②근로시간면제자로 결정된 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조직대상이 다르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1.10, 수원지법 2010구합10533).
1. 사실관계
○ 사건의 근로자들은 이미 기존에 ‘○○택시분회‘라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요지
○ 사건의 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노동조합과 ○○택시분회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함.
- ○○택시분회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민주택시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
- 즉, 분회의 각 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모두 위원장에게 있는 등 ○○택시분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 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
3. 검토
○ 본 판결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7조에 대한 동일한 조직대상을 판단하는 판례의 해석론을 담고 있음.
- 다만 고용부 행정해석은 판례와는 달리 산별노조지회도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2001.5.21, 노조68107-570).
○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부칙의 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므로 그 이후에는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함.
[노조법 부칙 제7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Ⅲ. 특별 동향
▶ 12.29(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복수노조 매뉴얼주요 내용 브리핑 및 각 단체 의견 수렴
↳ 이와 관련하여 12.30(목) 본회 노동정책본부에서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Q&A)를 출간하였음.
1. 고용노동부 상급노사단체간담회(12.29) 개최
○ 지난 22일 1차 회의 등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 및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노사관계법제과에서는 12월 29일 14시부터 16시까지 약 두시간 동안 본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의 각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2. 주요 내용
○ 각 실무자들은 지난 1차 회의 때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여 고용부의 설명을 경청함.
- 개별교섭의 동의의 의미, 노조가 1개밖에 없는 경우에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이 주요 질의 대상임.
○ 현재 준비 중인 매뉴얼의 발표 시기는 미정이며, 내부적으로 감독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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