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306(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2. 14 / 대표발의 : 유원일
 

    ○ 주요 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안 제63조 제3호 삭제).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1.05, 대전지법 2010카합971).

   1. 사실관계

     ○ 철도공사는 60여 년간 철도노조 사무실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대납해왔으나, 노동부의 답변을 근거로 철도노조 5곳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2010. 9. 3.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였음.

      -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질의에 대하여 “노조 운영비 지원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원조나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허용하고 있지만 수도·전기요금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철도공사는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며 동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임.

   2. 판결요지

    ○ 철도공사가 노조건물에 대한 단전 및 단수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계약상 노동조합이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사측에서 단전․단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

    ○ 수도사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노조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라 할 것인데 철도공사가 노조에게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조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음.

  3. 검토
 
    ○ 본 판결은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지원이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설시한 것임.

    ○ 원칙적으로 노동부도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노조68107-620, 2001.5.29) ”고 하여 판례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음.

      - 다만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질의회시에서 노동부는 전기시설의 이용이 아닌 수도․전기요금이라는 비용제공의 경우 적법한 지원이 아니라고 하여 단서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음.

        [노조법 제81조 4호 단서]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Ⅲ. 특별 동향

▶ 12.22(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고용노동부에서 준비중인 복수노조 매뉴얼주요 내용 브리핑 및 각 단체 의견 수렴

  ↳ 이와 관련하여 12.30(목) 본회 노동정책본부에서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Q&A)를 출간할 예정임.

   1. 고용노동부 상급노사단체간담회(12.22) 개최

    ○ 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복수노조 매뉴얼의 주요 내용 브리핑, 각 단체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사관계법제과에서는 12월 22일 15시부터 17시까지 약 두시간 동안 본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의 각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 개별기업노사간담회는 12월 23일 동일한 내용으로 개최되었음.

   2. 주요 내용

    ○ 2010년 초 고용부에서 공개했던 법개정 설명자료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 정도의 개관 자료 형식임.

      -  Q&A 등 노사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논의되었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노조법 제29조의2 이하)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한 배제는 불가능 함.

 ②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여부 역시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임의적
    교섭단위 분리는 불허됨.

 ③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이며 그 이행은 부당노동행위임.

 ④ 따라서 산별노조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

    ○ 본회는 복수노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① 노조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명확화, ② 노동조합간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것의 부당함, ③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의 효력 여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