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74(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2. 9 / 대표발의 : 김재윤
 

    ○ 주요 내용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고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학기 중 근로시간은 1일에 4시간, 1주에 2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 제2항).

        ‣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만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어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12.01, 서울행법 2009구합31045).

   1. 사실관계

     ○ 사건의 근로자는 1994년경부터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왔었고 우울증으로 시달려오다가 2008년 자살하였음.

    ○ 유족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요구에 대하여 공단은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진폐증과 합병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2. 판결요지

    ○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망인은 1994.10.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 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었음.

       - 또한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3.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인과관계 판단시의 기준인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시켜준 것임.

     ○ 특히 판례는 원칙적으로 자해나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산재로 인한 정신과적 후유증이 자살의 원인이 될 경우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