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208(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2. 8 / 대표발의 : 김소남
 

    ○ 주요 내용
 
      -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제1항).

        ‣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함.

      -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임산부·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및 제114조제1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10193(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2. 8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 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함(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010.11.18, 서울행법 2010구합
   28694).

   1. 사실관계

     ○ 구직자들이 중심이 된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노동부에 의해 몇 차례 반려된 후, 청년유니온은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전체 조합원 80여명 가운데 구직 중인 청년이나 실업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노조법이 규정한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불응한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반려 처분함.

        ※ 현재는 청년유니온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님.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됨.

      - 노조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함.

     ○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음.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원래부터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그러므로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함.

  3. 검토
 
      ○ 판결의 주된 요지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불응한 절차위반이 있으므로 본 사건에서 노동부가 행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 처음 제출한 설립신고서에서는 조합원수가 80명이었으나 이후 제출한 설립신고서에서는 23명을 축소된 점을 이유로 노동부가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함.

      ○ 다만 청년유니온이 다시 보완서류를 구비한 후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설립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