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003(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1. 23 / 대표발의 : 임동규
 

    ○ 주요 내용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구직자 추천 시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부족문제는 여전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058(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1. 29 / 대표발의 : 김재경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함(안 제12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제한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누구나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지침 및 보도자료의 배
   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 11. 26, 서울행법 2010구합19195).

   1. 사실관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복무강화 지침 및 추가지침,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처리됨.

     ○ 이에 대하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 통보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판결요지

     ○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의 통보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의 배포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의 목적은 참가인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법한 투표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무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지침, 추가 지침은 조합원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고 이러한 언급 부분은 복무관리 지침에 대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부분 언론보도 등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
  
        - 또한 보도자료의 배포는 위법한 투표활동에 대한 대응방침을 천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서 단순한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음.

  3.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지배․개입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시켜준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 4호, 제9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사를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함.

<노동법 Check-Point>

  ✔ 부당노동행위란,

     -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서 금지된 행위

     -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유형별로 다섯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4호의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가 문제됨.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조법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지배․개입 의사

    - 부당노동행위 인정목적이 근로3권의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 의사는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함.

    - 다만 결과를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만
       하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