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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법제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893(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1. 12 / 발의자 : 정의화
○ 주요 내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9조제1항).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933(환노위) / 발의일자 : 2010. 11. 17 / 발의자 : 홍희덕
○ 주요 내용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5조제1항).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민간 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원직복귀가 아닌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직원 중 일부가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고된 것이라 할 수 없다(2010.10.15, 서울행법 2010구합1965)
1. 사실관계
○ 원고는 지체장애 2등급으로서 입사한 이래 줄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폭언과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함.
○ 2009.7.21. 야간작업을 하던 중 폭언을 듣고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인 2009.7.22.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날 관리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전화로 들었던 내용에 관하여 물었으나 관리부장이 별다른 조치없이 전화를 끊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함.
○ 이후, 원고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지노위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신청이유 불분명), 보정 불승인됨.
※ 신청이유 : 부당한 처우 개선, 초과근로수당 지급 및 명예훼손 등 보상
○ 2009.9.2. 원고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복직하라고 하더라도 일할 수 없으며, 6개월 임금과
위자료,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임. 원직복직 여부는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임”이라고 진술함.
2. 판결요지
○ 근로관계 도중의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에
따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회사는 해고 주장 관련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② 회사 직원 중 일부가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
이 해고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④ 원고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조장 등 상사로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함.
⑤ 회사는 원고가 타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2009.9.14.이후인 2009.10.22.에
비로소 원고에 관하여 자격상실일을 2009.9.14.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등
3.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이유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아닌 부당한 처우나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 사례임.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