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안 제51조).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
   
  -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60조).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61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포
     
  ○ 주요 내용
 
  - 같은 시‧군‧구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나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1명의 안전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4항). 
       
  -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부과금이 위반 횟수에 비례하도록 함(별표13).
       
Ⅱ. 주간 판례 동향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2010. 8. 19, 대법 2010두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