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20(환노위) / 발의일 : 2013. 9. 6. 대표발의 : 신의진(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시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음.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646(환노위) / 발의일 : 2013. 9. 2. 대표발의 : 서영교(민주당)

  
    ○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일정 주거지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려 함(안 제13조제3호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그 상당성을 결여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전주지법 2013. 8. 21. 2012가합5710).

   1. 사실관계

    ○ ●●노동조합은 버스회사와 2011.11.18.부터 2012.2.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 대부분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2013.3.13.부터 준법투쟁을 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2012.3.20.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함.

      - 노동조합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교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업무복귀가 아닌 쟁의행위 종료를 요구하며 총 84일간(2012.6.1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

    ○ 노동조합은 사측이 위법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2012.3.20. ~2012.6.11.)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함.

      -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5.26. 98다34331 등 ),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음.

    ○ 다음의 사정들을 볼 때,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또는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12차례에 걸친 단체협상에서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입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한 점,

      -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버스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시간을 두고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일부 거부하는 원고 등의 쟁의행위 5일 만에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되었다면서 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과 관련하여 사측 중 일부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된 점,

      - 회사가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소속 운전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당시 180명에서 직장폐쇄의 철회 무렵에는 92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

      - 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밝힌 점 등.

  3. 검토

    ○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판례임.

      -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버스회사들의 교섭의 경우 연장근무 거부 단 5일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그 기간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인 84일간 유지되었다는 점이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판단에 주된 이유가 되었음.

      - 특히 직장폐쇄 기간 중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인원이 127명에서 78명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함.

    ○ 한편 회사는 직장폐쇄 철회의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선언이 아닌 쟁의행위 종료 선언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근무복귀 의사를 표명할 뿐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계속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정당함.

      -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로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직장폐쇄의 원인이 되었던 준법투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창원지법 2002. 10. 18. 2000가합297).

      ※ 다만, 이번 판례에서는 이미 직장폐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직장폐쇄 철회 요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