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5641(환노위) / 발의일 : 2013. 6. 26. / 대표발의 : 김기선(새누리당)]

      -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안 제74조).

       ※ 김기선 의원은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 범위에서 7일 범위로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639) 역시 발의하였음.

    ○  [의안번호 : 5707(환노위) / 발의일 : 2013. 6. 27. / 대표발의 : 김상민(새누리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의2 신설).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706(환노위) / 발의일 : 2013. 6. 27. 대표발의 : 김상민(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최저임금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31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해고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 2013. 6. 13. 2012다14036)

   1. 사실관계
 
    ○ ●●은행은 근로자 A에 대해 내부규정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였고, A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과 2심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 한편, A는 사실심변론종결(2심) 직후 회사 규정상 정년이 지난 상태임.

   2. 판결요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임.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임(대법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 A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 1. 31경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회사는 A에게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검토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ㆍ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결정을 함.

    ○ 해고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임.

    ○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정년의 시점에 대해서 판례는 사실심변론종결(2심) 이전이나 이후를 다르게 판단하지 않음.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96다10027)

       -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임(대법원 1993. 1. 15.  91누5747).

    ○ 또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상 이익’을 위하여는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즉, 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명예의 회복을 위한 것 또는 재취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가 아닌 사실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 1995. 4. 11. 94다4011).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청구에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용기간만료, 정년도과, 당연퇴직사유발생 등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다만,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 사안에서도 징계면직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회사는 A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