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249(환노위) / 발의일 : 2013. 5. 31.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일시적ㆍ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함(안 제50조 제1항 및 3항).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를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는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함(안 제54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5163(환노위) / 발의일 : 2013. 5. 28. / 대표발의 : 은수미(민주당)]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37조의2 신설).
    ○  [의안번호 : 5235(환노위) / 발의일 : 2013. 5. 31. / 대표발의 : 최봉홍(새누리당)]

      - 특수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안 제125조 제4항).

  
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5179(환노위) / 발의일 : 2013. 5. 29. / 대표발의 : 유승희(민주당)]

      - 최저임금을 현행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의안번호 : 5250(환노위) / 발의일 : 2013. 5. 31. /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 고려요소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추가함(안 제4조 제1항).

      -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제2항).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159(환노위) / 발의일 : 2013. 5. 28. 대표발의 : 한정애(민주당)
 
    ○  주요 내용

      -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이거나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행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ㆍ보건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범했을 시에는 그 형을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제1항, 안 제66조의2 제2항 신설).
  
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198(환노위) / 발의일 : 2013. 5. 30. 대표발의 : 정부
 
    ○  주요 내용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안 제23조 제1항)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투자유도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34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울산지법 2013. 5. 8. 2012가합2732)

   1. 사실관계
 
    ○ 망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2009년 정년퇴직 후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장남을 채용토록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판결요지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가 됨.

  <단체협약의 대상인지 여부>

    ○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 회사는 자신이 마련한 인력 수급계획에 맞추어 요구되는 업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고유한 권한이 있고, 노동조합이 인사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된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한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96조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효임.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인지 여부>

    ○ 이 사건에서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함.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3. 검토

    ○ 판례는 단체협약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단체협약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사법상의 일반원리에 따라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음.

    ○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은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며, 기업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 2003. 7. 22. 2002도 7225)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해서 법원은 인사권을 침해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판단하였음.

       - 인사권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인사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된 이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

       - 산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유족의 채용까지 교섭의 대상이 된다면 다수의 취업희망자가 불이익을 감수할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재능과 노력 이외에 단순히 유족이라는 이유로 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