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3424(환노위) / 발의일 : 2013. 1. 25. / 대표발의 : 장하나]

      -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 파업을 개시한 이후로 한정하여 직장폐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안 제46조의 제1항).

        ‣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동법 제46조 제1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보이콧, 피켓팅 등이 있는데 본 법안은 파업의 경우에만 직장폐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함(안 제46조 제3항 신설).

    ○  [의안번호 : 3440(환노위) / 발의일 : 2013. 1. 28. / 대표발의 : 김광진]

      -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ㆍ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항 신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455(환노위) / 발의일 : 2013. 1. 29. / 대표발의 : 이완영
 

    ○ 주요 내용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를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5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공제부금의 금액은 현행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3조).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543(환노위) / 발의일 : 2013. 1. 31. / 대표발의 : 김상희

    ○ 주요 내용

      - 현행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된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11조 1항 단서 및 제2항).

        ‣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고예고, 휴게, 출산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퇴직금,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취업규칙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김상희 의원은 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의안번호:3542, 안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3543, 안 125조의 2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3545, 안 제49조의 4 및 제29조의55 신설)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가 퇴직 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청주지법 2013. 1. 15, 2012나3204).

   1. 사실관계
 
    ○ A(원고)는 B회사(피고)가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휴업신고를 하자 회사를 퇴직한 후 회사의 순조로운 회생절차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함.

       - B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주면 회생계획 인가될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음. 

    ○ B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A 등 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자 A는 체불임금 포기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음.
 
  2. 판결요지

    ○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함.

    ○ 이 사건 합의는 A가 B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체결된 것인데, 합의 당시 A에게 재고용을 약정하였다거나 이를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다음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B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A를 재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A의 재고용을 이 사건 합의의 조건으로 하는데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인수계약은 B회사와 ○○창업투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중 재고용 보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직접 A를 포함한 퇴직자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A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결부시키기도 어려운 점

       회사 관계자들이 퇴직자들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은 향후 B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퇴직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고용 보장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합의의 합의서에 A의 재고용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바 없고 조건으로 명시된 바도 없는 점

   3. 검토

    ○ 법원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에 대한 증명책임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임금채권의 포기가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는 것이 상당함.

       - 그러나 퇴직 후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므로,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 포기의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안은 합의서에 A의 재고용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바 없고, 재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이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채권의 포기로 보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음(대법 1998.3.27, 97다49732).

       -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등 임금채권도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음(서울지법 1985.4.3, 84가합6373).

       - 하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ㆍ수권이 요구된다 할 것임(대법 1999.6.11, 98다22185, 대법 2000.9.29, 99다6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