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377(환노위) / 발의일 : 2013. 1. 21. / 대표발의 : 김재윤 
 
    ○ 주요 내용

      - 사용자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는 근로시키지 못하며, 학기 중에는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함. (안 제69조 제2항 신설).
 
  
2. [입법예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고번호 : 2013-25 / 공고일 : 2013. 1. 28.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업장 협의회’로 변경함(안 제3조).

      -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조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함(안 제6조).
      - 현행법의 협의․보고․의결사항 등을 협의사항으로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함(안 제20조).

      -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 안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의 대표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하여야 함(안 제24조).

      -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5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단일 노조에 대하여 노조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1.22. 2012카합75).

   1. 사실관계
 
    ○ A산별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노조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는 A산별노조와 B기업별노조를 위한 자신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청구함.       

2011.3.31.~2011.6.30.
회사는 단일노조인 A산별노조가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교섭을 진행
2011.7.1.~2011.7.1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일노조인 A산별노조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
2011.8.17.
A산별노조와 2011년 단체협약 체결
(유효기간 1년, 효력발생일 2011.1.1.로 소급)
2012.4.10~2012.4.14.
A산별노조가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일노조인 A산별노조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
2012.8.8.~2012.8.21.
회사는 B기업별노조가 생겨 교섭을 요구하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A산별노조와 B기업별노조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
2012.8.28.
회사는 B기업별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개별교섭에 동의

    ○ 회사는 A산별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산별노조에게 회사와 B기업별노조 사이의 단체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A산별노조의 주장
회사의 주장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1.7.1. 당시에 자신과 회사는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부칙 제4조에 따라 자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2012.12.31. 까지 유지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
 2011.7.경 및 2012.4.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2012.12.31.까지(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 제1항 제2호) 또는 2013.3.말경까지(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
 개정 노조법 시행일은 2010.1.1.을 의미하는 것이고, 2010.1.1. 당시에 회사는 A산별노조와 교섭중이 아니었음.

 2011.7.경 및 2012.4.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법률 제9930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판결요지

   [주장에 관한 판단]

    ○ 개정 노조법(2010.1.1. 법률 제9930호)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함.

       -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2011.7.1. 당시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었던 A산별노조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조법 제29조에서 정하는 교섭대표노조로서 b기업별노조 등 다른 노조를 배제하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장에 관한 판단]

    ○ 2011.7.경 및 2012.4.경 실시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절차에서 오로지 A산별노조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태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서, A산별노조를 노조법 제29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는 없음.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단일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실시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하여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향후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복수의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반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절차에서 1개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배타적 교섭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보되, 그 노동조합이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소명을 회사 측에 한 경우에 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만약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설립이 임박한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3. 검토

    ○ 해당 사안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단일노조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1.1.이 아니라 2011.7.1.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결하였음(대법 2012.11.12. 2012마858).

    ○ 와 관련해서 평택지원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단일노조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만 가지고는 그 단일노조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는 것이므로, 단일노조인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사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A산별노조에게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교섭대표 지위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신설노조인 B기업별노조는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 기존 노조인 A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2011.12.31에 이미 만료하였고, B기업별노조가 생겼을 당시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B기업별노조가 신설된 후 바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결국 2012.8.에 이루어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회사의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하므로, A산별노조와 B기업별노조는 회사와 자신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범위로 한정된 범위의 단체교섭을 각각 체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