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고일 : 2013. 1. 11. / 시행일 : 2013. 3. 1.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항).       ‣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 담당하고, 동 보고서 접수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하여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일원화하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가볍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13.1.10. 2011도15497).      1. 사실관계       ○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10명은 한국철도공사 본부장(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의 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2010.5.11. 10:20경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이 서울차량사업소의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날로 예정된 파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본부장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함.          ※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2심은 기술본부장이 이 사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님.       - 다만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면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3. 검토     ○ 해당 사안에서는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의 설명회 개최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사람의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기술본부장의 설명회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사측이 파업이 임박한 시기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파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더라도, 그 설명회 내용에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다면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함.       -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표명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표명을 쉽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파기환송 법원은 해당 설명회의 내용 등이 단순히 파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에 대해 회유 내지 위협적 효과를 가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부정한 사례 회사가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한 ‘회사발전을 위해’와 ‘노무전문가와의 대화’의 내용은 윤전과 폐지 및 윤전과 직원의 광고국 발령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강제구조조정이라는 노조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조지부가 위 윤전과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할 경우 그 파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그 문구 중에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3.12.09. 2003구합27020) ‧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긍정한 사례 병원장이 파업의 결과를 현저히 비관적으로 표현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소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도로 보여 질 수 있다(서울행법 2011.9.22. 2011구합16384).  Ⅲ.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의 세부 내용 ▶ 이미 ‘201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그 세부 내용이 고시, 행정지침으로 정해져 이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림.   1.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2013.1.1. 시행)     ○ 신재생에너지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에 한하여 지급하던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업종의 사업장(10인 이하)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지급함(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신성장동력 산업’이란 녹색기술산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 ‧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츠 ․ 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을 말함.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2013.1. 시행예정)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1년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고, ‘6개월 단위 2회 지급에서 3개월 단위 4회 지원으로 개선’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함(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3.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 본격 시행(2013.1.1. 시행)     ○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위험성평가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행함(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 ‘위험성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4.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2013.1.1. 시행)     ○ 부담금납부 의무가 기존 200명 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며, 부담기초액 산정기준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인 경우에는 월 939,000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