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297(환노위) / 발의일 : 2013. 1. 11. / 대표발의 : 박민수 
 
    ○ 주요 내용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Ⅱ . 주간 판례 동향

1.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주지법 2013.1.9. 2012가합4524).

   1. 사실관계
 
    ○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급성전공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은 2008.8.11. 회사에 입사하여 2010.9.24.까지 연구개발팀에서 발암물질인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의 금속 원료를 녹여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작업과정에서 분진 형태의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에 노출되었음.

    ○ 회사는 발암물질을 취급할 때 망인이 해당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백혈병과 안전배려의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① 망인이 작업 중 다루었던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 중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던 점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관하여 발암성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작업장에는 분말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으로 인하여 작업 도중 분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방독마스크 1개와 마스크, 보호장갑만이 구비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을 발암 내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화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질의 노출로 백형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① 이 사건 물질 중 니켈화합물에 해당하는 황산니켈의 경우에는 발암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니켈화합물이 백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사건 물질 중 황산코발트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 물질도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작업도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과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는 25%수산화나트륨, 28%암모니아수용액에 노출되었던 점

     ③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에 백혈병에 관련된 특이 사항이 없었고,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드문 연령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④ 급성백혈병은 증상 자체의 발현이 1~3개월 이내여서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던 중에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물질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할 수도 있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3. 검토

    ○ 해당 사안은 회사가 망인이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 유독물질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유독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물질이 당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다시 피해자가 그 물질에 노출되어 실제로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은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 이는 대법원이 산업재해 인정요건인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회사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2008.5.15. 2008두3821).

    ○ 최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직업성 암 등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