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86(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13. / 대표발의 : 신계륜 
 
    ○ 주요 내용

      - 진폐의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기초연금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폐의증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진폐의증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증이 발병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안 제91조의12 신설).

       ‣ ‘진폐’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을 말하고 ‘진폐의증’이란 이러한 병이 의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행법은 근로자가 ‘진폐’ 판정을 받으면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진폐의증’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도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판 2012.12.13, 2012다77006).

   1. 사실관계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던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함.

      - A변호사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B변호사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법무법인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자로 보더라도 변호사들과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하여 이미 해당 변호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1심과 2심은 해당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들 사이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의 퇴직금청구를 인정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음.

    ○ 이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변호사들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구성원 등기 전후의 근무 형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

       해당 변호사들이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인정한 급여를 받은 점,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급여는 본봉이 정해져 있었으며, 법무법인이 각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제공한 점,

       해당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바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었고,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해당 변호사들은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해당변호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 법무법인의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검토

    ○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임.

      -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성원 변호사의 업무수행은 자기사무 내지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고용관계에 기한 것이 아님.

      - 반면, 법무법인에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소속 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는데(서울중앙지법2005.11.11, 2005가합33355), 사안에서 해당 변호사들의 실질이 ‘소속 변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

    ○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과 다를 바가 없으나,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임원이라도 그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취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함(대판 2003.9.26, 2002다64681).

      ※ 최근에 해당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형식상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구성원 변호사)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한 변호사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음(서울행정법원 2010.11.30, 2012구합17940).

    ○ 또한 이번 판결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분할지급 약정 체결 사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변호사업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변호사업계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